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

제1조(목적) 본 운영지침은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은 ‘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‘으로 명칭한다.

제3조(운용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주관부서는 체육부로 한다.

②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은 당해 학년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용도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은 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으로 인해 절감한 교비 예산은 해당 운동부의 훈련경비, 용품비, 대회출전비 등으로 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금액 및 납입방법)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 액수 및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체육특기생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정한다.

2. 체육특기생 운영계좌를 별도로 생성하여 해당계좌로 납부한다.

3. 정해진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한다.

제6조(납입대상 및 예외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 납입대상은 체육부 기숙사에 거주하는 체육특기생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생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외국인 체육특기생은 납입을 면제한다.

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체육특기생은 체육부 기숙사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3. 지도자가 없는 운동부는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.

4. 형제·자매 2인 이상이 체육특기생인 경우에는 각각 50%를 감액한다.

5. 가계가 극히 곤란한 자는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납입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제7조(반환) 납입한 특별육성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부장의 결정으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8조(보칙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  칙

본 지침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본 지침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